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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수임사실 통보)

Act on Fair Debt Collection, Article 6 (Notification of the fact of entrustment)

①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2014.5.20>

(1) Where웨어 a어 debt뎃 collector컬렉터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디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collect컬렉트 claims클레임즈 forf포 themð뎀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cause카즈 such서치 as애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work워크 or오 mandate;맨데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ebt뎃 collection컬렉션 by바이 a어 creditor,크r레더터 theð더 debt뎃 collector컬렉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btor데터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before비f포 commencing커멘싱 debt뎃 collection.컬렉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hatð댓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s이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1. Theð더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debt뎃 collector컬렉터 (where웨어 theð더 debt뎃 collector컬렉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ebt뎃 collection);컬렉션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bt,뎃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of어v브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ebt뎃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fault;디f폴트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posit더파짓 account,어카운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number넘버 and앤드 account어카운트 name.네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giving기v빙 riser라이즈 to투 theð더 debt뎃 contains컨테인즈 a어 provision프r러v비전 on안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ime,타임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given기v븐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theð더 debtor데터 loses루지즈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ime.타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giving기v빙 riser라이즈 to투 theð더 debt뎃 is이즈 a어 continuous컨티뉴어스 service서v비스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given기v븐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due두 to투 default,디f폴트 such서치 as애즈 delay딜레이 in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ervice서v비스 fees.f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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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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