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air Debt Collection, Article 2 (Scope of Debt Collection Costs That May Be Claimed)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2>
The debt collection costs that a debt collector may claim from a debtor or a related person under Article 13 (1) of the Act are as follows:
1.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
1. Costs that the creditor and the debtor agreed, before the due date for performance, would be borne by the debtor or a related person in connection with performance of the debt;
2. 법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제1조의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2. Costs actually incurred by the debt collector, within the amount prescribed in Article 1-2, in connection with the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debt under Article 5 of the Act;
3.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3. Other costs recognized as appropriate to be borne by the deb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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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2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