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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비용명세서의 교부))

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청구되는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② 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14.11.2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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