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양로지원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War Veterans of Distinguished Service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10-2 (Entrustment of Affairs of Nursing Home Support)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양로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3.5.23>
Pursuant to Article 8 (2) of the Act,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entrusts the affairs of nursing home support to the Korea Patriots and Veterans Welfare and Medical Service under Article 2 of the Korea Veterans Welfare and Medical Service Corpo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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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