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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지급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2. 보조비율: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60퍼센트

[본조신설 2016.6.21]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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