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① 법 제12조의3제3항 및 영 제12조의2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housing하우징 in인 Form^f폼 No.노우 7-2,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office오^f피스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3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개정 2025.4.18>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office오^f피스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such서치 as애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do두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such서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ey^ð데이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office오^f피스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housing하우징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income,인컴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takes테이크스 time,타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