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27조(벌칙)

Requisition Act, Article 27 (Penalty Provisions)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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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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