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징발법 › 제4장 벌칙

징발법 제28조(벌칙)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징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