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19조(보상)

① 소모품인 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징발대상자에게 보상한다.

(1) When웬 consumable컨수머블 movable무^v버블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been빈 requisitioned,^r레쿼지션드 just저스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shall섈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quisition.^r레쿼지션

② 비소모품인 동산이나 부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2) When웬 non-consumable난-컨수머블 movable무^v버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immovable이무^v버블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been빈 requisitioned,^r레쿼지션드 a어 just저스트 usage유서지 fee^f피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③ 제14조 단서의 경우, 징발대상자에게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그 손실이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quisition^r레쿼지션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loss,로스 the^ð더 loss로스 shall섈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loss로스 was워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war,워 or오 other어^ð더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④ 권리를 징발하였을 때에도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4) A어 just저스트 usage유서지 fee^f피 shall섈 also올소 be비 paid페이드 when웬 a어 right^r라잇 has해즈 been빈 requisitioned.^r레쿼지션드

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매 사용연도분을 그 다음 해에 지급하고, 제3항에 따른 보상은 징발이 해제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quisition^r레쿼지션 is이즈 lifted.리^f프티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at앳 a어 rate^r레잇 not낫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