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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징발법 › 제2장 징발 및 해제

징발법 제14조(원상회복)

Requisition Act, Article 14 (Restoration to Original State)

징발물은 소모품인 동산을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징발이 해제되어 징발대상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징발대상자가 원상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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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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