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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징발법 › 제3장 징발물에 대한 보상

징발법 제20조(보상 제외)

징발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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