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규칙 제10조(징발해제통지서 등)
Enforcement Rule of the Requisition Act, Article 10 (Notice of Release from Requisition)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징발해제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징발해제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며, 징발물 반환불능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The notice of release from requisition under Article 16 (1) of the Act shall be in Form No. 14, the certificate of release from requisition shall be in Form No. 15, and the notice of impossibility of return of requisitioned property shall be in Form No.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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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4.1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