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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징발법 시행규칙

징발법 시행규칙 제10조(징발해제통지서 등)

Enforcement Rule of the Requisition Act, Article 10 (Notice of Release from Requisition)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징발해제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징발해제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며, 징발물 반환불능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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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6.4.1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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