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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8장 벌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7조(벌칙)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57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16.1.6>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6조제5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restorer리스토 heat힛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5);

2.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upplies서플라이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4) or오 19 (2);

3.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business비즈니스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server리저v브 supply서플라이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3;

5. 제23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6. 삭제<2017.10.31>

6. Deleted.딜리티드 <2017.10.3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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