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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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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 제7장 보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전기사업법」과의 관계)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48 (Relationship with the Electric Utility Act)

① 이 법에 따른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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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집단에너지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5.10.1>

(2)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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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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