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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7장 보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7조(사업자의 재결신청기간)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47 (Period for Business Operator to Apply for Adjudication)

사업자가 제22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을 하려 할 때에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기간 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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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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