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47조(사업자의 재결신청기간)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47 (Period for Business Operator to Apply for Adjudication)
사업자가 제22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을 하려 할 때에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기간 내에 할 수 있다.
Where a business operator, after obtaining approval of the construction plan under Article 22, intends to expropriate or use land under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and is unable to consult or consultation fails, an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on the expropriation or use of land, etc. may be filed within the period for commencement of business under Article 11, notwithstanding Article 23 (1) and Article 28 (1) of tha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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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