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46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측량 및 시공 또는 공급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ducting컨덕팅 on-site안-사잇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measurements메저먼츠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herefor,^ð데어^f포 or오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repairing^r리페^r링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attached어태치트 thereto^ð데어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plants플랜츠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lants,플랜츠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use,유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removal^r리무^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사용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plants,플랜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s이즈 used유즈드 as애즈 a어 residence,^r레지든스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shall섈 be비 consulted컨설티드 on안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한 경우에는 즉시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d유즈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ltered올터드 or오 removed^r리무^v브드 plants,플랜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thereof.^ð데^r러^v브

⑤ 사업자는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로 인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aused카즈드 loss로스 to투 an앤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use,유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removal^r리무^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it잇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loss로스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