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9.1.15, 2025.10.1>

(1)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s아터클즈 42 and앤드 43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it.잇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및 재해복구공사, 그 밖에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공사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arries캐^r리즈 out아웃 minor마이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other어^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hat^ð댓 needs니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rgently,얼전틀리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④ 제1항의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11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