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기술기준)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21 (Technical Standard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establish and publicly announce technical standards necessary for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integrated energy fac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echnical standards"). The same shall apply when they are 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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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