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ㆍ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mpound임파운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late플레잇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owned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ehicle-related^v비히클-^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vehicle-related^v비히클-^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n인 arrears.어^r리어즈

②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impounded임파운디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late플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impoundment임파운드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a어 vehicle-related^v비히클-^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pays페이즈 the^ð더 vehicle-related^v비히클-^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n인 arrears,어^r리어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turn^r리턴 the^ð디 impounded임파운디드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late.플레잇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2>

(4)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whose후즈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late플레잇 has해즈 been빈 impounded임파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ses유시즈 the^ð더 vehicle^v비히클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arning얼닝 a어 living리^v빙 and앤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earning얼닝 a어 living리^v빙 would우드 be비 difficult디^f퍼컬트 if이^f프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late플레잇 is이즈 impounded,임파운디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turn^r리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late플레잇 and앤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lift리^f프트 the^ð디 impoundment:임파운드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arty파티 who후 is이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on안 other어^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요건ㆍ방법ㆍ절차, 영치 해제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영치 일시 해제의 기간ㆍ요건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5) Apart어파트 from^f프^r럼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mpounding임파운딩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lates,플레잇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lifting리^f프팅 the^ð디 impoundment,임파운드먼트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lifting리^f프팅 of어^v브 the^ð디 impoundment임파운드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