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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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2) Where웨어 a어 delinquent딜링퀀트 in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ll올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its잇츠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for^f포 detention디텐션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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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과태료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4) A어 delinquent딜링퀀트 in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committed커미티드 to투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committed커미티드 again어겐 on안 the^ð더 same세임 fact^f팩트 of어^v브 arrears.어^r리어즈

⑤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5) The^ð더 trial트^r라이얼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committing커미팅 to투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