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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5장 보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1조(자료제출 요구)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51 (Requests for Submission of Materials)

법무부장관은 과태료 징수 관련 통계 작성 등 이 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과태료 징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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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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