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행정청은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elinquent딜링퀀트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license,라이슨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newal^r리누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②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ed컨선드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③ 행정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을 취소하거나 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요구를 한 후 당해 과태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나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concerned컨선드 after애^f프터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after애^f프터 making메이킹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ed컨선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