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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0조(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50 (Transition to Formal Trial Procedure upon Application for Objection)

① 법원이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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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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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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