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9조(약식재판의 확정)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49 (Finalization of Summary Trials)

약식재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확정된다.

A어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shall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45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1. Where웨어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2.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objection어브젝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3. 당사자 또는 검사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

3.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or오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withdraws위^ð드드^r로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objection.어브젝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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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