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8조(이의신청 각하)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48 (Dismissal of Applications for Objection)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법령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의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 court shall dismiss an application for objection by decision where it is clear that it does not conform to the form required by statutes or was filed after the right to object was extinguishe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defect can be cured.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the decis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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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