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약식재판)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44 (Summary Trials)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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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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