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43 (Entrustment of Execution of Administrative Fine Trials)

①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

(1)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trial트r라이얼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originally어r리저널리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o소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shall섈 execute엑서큣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한 금원(金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oney머니 collected컬렉티드 shall섈 be비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