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9조(법원직원의 제척 등)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29 (Exclusion, etc. of Court Officials)

법원직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과태료 재판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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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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