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0조(행정청 통보사실의 통지)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30 (Notification of Notice from Administrative Agencies)

법원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청의 통보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When웬 a어 court코트 receives^r러시^v브즈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and앤드 (2), it잇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