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준용규정)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28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비송사건절차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7조, 제10조(인증과 감정을 제외한다)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이하 "과태료 재판"이라 한다)에 준용한다.
Articles 2 through 4, 6, 7, 10 (excluding authentication and expert opinions) and 24 through 26 of the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trial on an administrative fine under thi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dministrative fine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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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