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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7조(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27 (Transfer for Violation of Jurisdiction)

① 법원은 과태료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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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사자 또는 검사는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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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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