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7조(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27 (Transfer for Violation of Jurisdiction)
① 법원은 과태료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한다.
(1) Where a court recognizes that it has no jurisdiction over all or part of an administrative fine case, it shall transfer the case to the competent court by decision.
② 당사자 또는 검사는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The party or the prosecutor may file an immediate appeal against the decision to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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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