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6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26 (Time Serving as the Standard for Jurisdiction)

법원의 관할은 행정청이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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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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