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 terms used in this Act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1. "Violation of public order" means an act that violates an obligation under an Act (including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nd for which an administrative fine is imposed: Provided, That act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shall be excluded: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a) Acts for which an administrative fine is imposed for violating obligations under private law or procedural law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b) Acts for which an administrative fine is imposed because they constitute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under an Ac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2. "Administrative agency" means a State or local government organ that decides and expresses intent concerning administration, or any other public organization or its organ, or private person, that has administrative authority or has been delegated or entrusted with it under statutes or local autonomy regulations.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Party" means a natural person or corporation (including an association or foundation that is not a corporation but has a representative or manager;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that committed a violation of public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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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