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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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an앤 Act액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so소우 that^ð댓 the^ð디 act액트 no노우 longer롱거 constitutes칸스터툿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or오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becomes비컴즈 lighter라이터 than^ð댄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judgment저지먼트 on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by바이 a어 court코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앤 Act액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so소우 that^ð댓 the^ð디 act액트 no노우 longer롱거 constitutes칸스터툿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collection컬렉션 or오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less언레스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Act액트 has해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