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목적)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violations of public order, and matters concerning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and trials, in order to secure efficient performance of legal obligations and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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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