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장 총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목적)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to투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and앤드 trials,트r라이얼즈 in인 order오더 to투 secure시큐어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legal리글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