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6조의2(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36-2 (Succession to the Status of Business Operators)

① 제35조에 따른 폐업신고(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자가 다시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재신고등"이라 한다) 재신고등을 한 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gain어겐 reports,^r리포츠 registers^r레저스터즈 or오 obtains어브테인즈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9, 23 or오 3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reporting,^r레이-^r리포팅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the^ð더 re-reporting,^r레이-^r리포팅 etc.엣세터^r러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efore비^f포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was워즈 reported.^r리포티드

② 제1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신고등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36조제1항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take테이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the^ð더 re-reporting,^r레이-^r리포팅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mmitted커미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was워즈 reported:^r리포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반행위가 사업의 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재신고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was워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reporting,^r레이-^r리포팅 etc.;엣세터^r러

2. 위반행위가 등록ㆍ허가의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재신고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was워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reporting,^r레이-^r리포팅 etc.엣세터^r러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폐업기간, 폐업의 사유 및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존속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3) When웬 taking테이킹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closure,클로우저 whether웨^ð더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still스틸 continues,컨티뉴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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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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