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5조(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motion Act, Article 5 (Survey of the Operational Status of On-Site Training, etc.)

①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Si/Do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rvey서^v베이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n-site안-사잇 training트^r레이닝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urvey서^v베이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현장실습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1.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n-site안-사잇 training;트^r레이닝

2. 현장실습 시 발생한 안전사고의 유형별 현황 및 원인에 관한 사항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by바이 type타이프 and앤드 causes카지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that^ð댓 occurred어커드 during두^r링 on-site안-사잇 training;트^r레이닝

3. 현장실습 사전교육의 실시 현황에 관한 사항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rior프^r라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on-site안-사잇 training;트^r레이닝

4. 현장실습 지원체계의 구축 현황에 관한 사항

4.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upport서포트 systems시스텀즈 for^f포 on-site안-사잇 training;트^r레이닝

5. 현장실습 만족도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5.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with위^ð드 on-site안-사잇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6. 그 밖에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ound사운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on-site안-사잇 training.트^r레이닝

②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Si/Do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n앤 external익스터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n-site안-사잇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Si/Do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on-site안-사잇 training트^r레이닝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9조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on-site안-사잇 training트^r레이닝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on-site안-사잇 training트^r레이닝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9조의3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실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n-site안-사잇 guidance가이든스 at앳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by바이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eachers티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9조의4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of어^v브 on-site안-사잇 training트^r레이닝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9조의5에 따른 현장실습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on-site안-사잇 training트^r레이닝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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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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