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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6조(현장실습계약서)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2.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3.1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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