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untermeasures against Earthquake and Volcanic Disasters, Article 14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for Reducing Earthquake and Volcanic Disaster Damage)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Disaster management responsible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2 (1) of the Act means the institutions in Attached Table 3.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정부의 출연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한다.
(2) Expenses necessary for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pursuant to Article 22 (5) of the Act shall be covered by government contributions and the disaster management fund under Article 67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③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3) Government contributions under paragraph (2) shall be paid in installments. However, where deemed necessary in consideration of the scale and starting time, etc. of the research task, they may be paid in a lump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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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