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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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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6장 지진ㆍ화산재해경감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untermeasures against Earthquake and Volcanic Disasters, Article 14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for Reducing Earthquake and Volcanic Disaster Damage)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정부의 출연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한다.

(2)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3)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starting스타팅 time,타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task,태스크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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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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