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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5장 대응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untermeasures against Earthquake and Volcanic Disasters, Article 12 (Composition, Operation, etc. of the Central Earthquake and Volcano Disaster Cause Investigation Teams)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중앙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하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6.1.12, 2017.7.26, 2017.12.1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Cause카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and앤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Volcanov발케이노 Disaster디재스터 Cause카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Earthquake얼θ스퀘이크 and앤드 Volcanov발케이노 Disaster디재스터 Cause카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s")팀즈 shall섈 be비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or오 higher하이어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a어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엑스펏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의 피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체 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6.1.12>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its잇츠 own온 earthquake얼θ스퀘이크 and앤드 volcanov발케이노 disaster디재스터 cause카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damage대머지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when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③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8.6, 2016.1.12>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xpert엑스펏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Earthquake얼θ스퀘이크 and앤드 Volcanov발케이노 Disaster디재스터 Cause카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s,팀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7.26>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Earthquake얼θ스퀘이크 and앤드 Volcanov발케이노 Disaster디재스터 Cause카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s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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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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