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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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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7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

Act on Observation and Warning of Earthquakes, Tsunamis, and Volcanoes, Article 27 (Entrustment of Earthquake, Tsunami, and Volcano Work)

①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arthquake,얼θ스퀘이크 tsunami,트수나미 and앤드 volcanov발케이노 work워크 to투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측 장비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lend렌드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earthquake,얼θ스퀘이크 tsunami,트수나미 and앤드 volcanov발케이노 work워크 to투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③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earthquake,얼θ스퀘이크 tsunami,트수나미 and앤드 volcanov발케이노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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