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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청문)

Act on Observation and Warning of Earthquakes, Tsunamis, and Volcanoes, Article 27-2 (Hearings)

기상청장은 제11조의3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정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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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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