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6조(손실보상)

① 국가는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loss로스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entry엔트^r리 into인투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the^ð더 victim^v빅텀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기상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더 loss로스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or오 cannot캐낫 be비 held,헬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