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5조(토지등에의 출입)
Act on Observation and Warning of Earthquakes, Tsunamis, and Volcanoes, Article 25 (Entry into Land, etc.)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또는 수역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observation of earthquakes, tsunamis, and volcanoes,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the Administrator enter, or temporarily use, land or waters owned or occupied by oth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land, etc.").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o enter or temporarily use the land, etc. of another person under paragraph (1), the consent of the owner, occupant, or manager of the land, etc. shall be obtained in advanc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consent cannot be obtained because the address or residence of the owner, occupant, or manager is unclear or for other unavoidable reasons.
③ 제1항에 따라 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제2항에 따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 public official engaged in duties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owner, occupant, or manager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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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