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제8장 보칙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7조(자료 제출 등)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37 (Submission of Data, etc.)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단, 중앙회 또는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단 및 중앙회로부터 업무를 수탁한 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게는 그 위탁한 업무의 범위에 한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persons퍼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by바이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3) and앤드 (4)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such서치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신용보증 업무와 관련하여 재단 및 중앙회에 자료 제출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property-secured프r라퍼티-시큐어드 living리v빙 expense익스펜스 loan론 guarantee게r런티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