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6조(감독)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36 (Supervisio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단 및 중앙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shall supervise the work of foundations and the Federation and may issue orders necessary for supervision. However, the Mayor/Do Governor shall supervise the work under Article 17, subparagraphs 1, 4, 5, and 7 and may issue orders necessary for supervision.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예산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단 및 중앙회 업무의 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In relation to the budget work of the property-secured living expense loan guarantee sub-account under Article 35-6 (3),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request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to supervise the work of foundations and the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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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