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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제8장 보칙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6조(감독)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36 (Supervisio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단 및 중앙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may메이 issue이슈 orders오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4, 5, and앤드 7 and앤드 may메이 issue이슈 orders오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예산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단 및 중앙회 업무의 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budget버짓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property-secured프r라퍼티-시큐어드 living리v빙 expense익스펜스 loan론 guarantee게r런티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투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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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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