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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제4장 업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4조(보증채무의 이행)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24 (Performance of Guarantee Obligations)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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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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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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