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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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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제4장 업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3조(보증관계의 성립)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23 (Establishment of Guarantee Relationship)

① 재단이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소기업등과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to투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ill윌 become비컴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②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소기업등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의 성립과 동시에 성립한다.

(2)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pon어판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reditor-debtor크r레더터-데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If이f프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reditor-debtor크r레더터-데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s이즈 not낫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s이즈 not낫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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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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