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5조(구상권의 행사)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25 (Exercise of Right of Reimbursement)
①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A foundation may exercise the right of reimbursement when it has performed a guarantee obligation.
②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재단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When a foundation has performed a guarantee obligation, the creditor shall send to the foundation without delay the documents necessary for the foundation to exercise the right of reimbursement and shall actively cooperate in the exercise of that right.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기업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3)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reimbursement against a small enterprise, etc. may be deferred by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1. 소기업등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1. Where it is recognized that the property of the small enterprise, etc. would leave no surplus after covering the costs of exercising the right of reimbursement;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소기업등의 채무상환 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2. Where it is recognized that deferr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reimbursement may increase the small enterprise, etc.'s ability to repay its debts in the future.
④ 재단은 제3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해당 소기업등에 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4) Where a foundation has deferred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reimbursement under paragraph (3) 2, it may dispatch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foundation to the relevant small enterprise, etc. to participate in it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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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